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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INDIVIDUAL REHABILITATION&BANKRUPTCY
개인회생
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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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827,8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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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3,088,0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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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3,983,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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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4,876,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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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5,757,3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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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6,628,6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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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7,497,1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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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가구
8,365,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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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096,6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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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1,852,8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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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2,390,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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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2,925,7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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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3,454,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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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3,977,1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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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4,498,3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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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가구
5,019,476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 마다 863,347원씩 증가 (8인가구: 8,273,062)
개인회생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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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년 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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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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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생 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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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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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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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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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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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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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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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
0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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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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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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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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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