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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CORPORATE REHABILITATION&BANKRUPTCY

법인회생&파산

Corporate Rehabilitation&Bankruptcy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법인인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때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소득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로써 채무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시 장점

  • 가. 경영권보장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 나. 경매절차금지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다. 조세혜택

    조세등 체납처분을 일정 기한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라. 채무탕감

    통상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변제하면서 채무탕감 등의 효력을 통해 계속 기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 마. 부정수표단속법 처벌 면제

    보전처분 결정 후 수표부도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바. 채권자의 채권회수

    채권자는 채무자(기업)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사. 임금지불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이란?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그 법인에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제도

이며 이에 포괄적인 집행 청산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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