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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되지 않는 방법 결국 선택부터 판가름
2023/05/05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 소금, 망설임이다.
- 탈무드(Talmud. 유대민족 율법)
전국 법원 개인회생 인가율 평균 60.2%(2016~2019년 통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회생 인가율은 평균 60.2%에 달했습니다.
당시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4년 총 합쳐서 35만5천765건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가 더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청이 인가가 된 60%가 아니라 기각이 된 40%에 대해서입니다.
평균적으로 10명 중 4명은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기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당한 숫자가 개인회생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왜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는지
원론과 실무 두 가지 측면 모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법원에서 정리한 기각사유 7가지
우선 법원에서 알려주는 기각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론적일 수 있지만 절차상 하자로 기각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기각 결정이 많이 이뤄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기각이 이뤄지는 사유 TOP3.㉠ 가장 먼저 '채무자가 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죠. 무담보채무액 10억 원 초과, 담보채무액 1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죠.이 밖에도 다양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기각입니다.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바로 기각을 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경우 가차 없이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이가 없게도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도 기각이 많이 발생합니다.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늦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그런데 마음 급한 의뢰인 당사자가 이렇게 법원의 명령을 게으르게 대응하진 않습니다.결국 대신해 주는 업체, 그 업체의 게으름으로 기각이 된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이밖에도 4가지 더 포함해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를 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내가 준비를 잘못한 것일까.스스로 반성해 보기
사실, 실제 신청절차를 진행해 보면 저희가 도와드려도 스스로 발급받고 준비해야 할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개인회생 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판결문,최고서 등등), 재산목록(예금, 보험, 자동차 등록원부 등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급여증명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등),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등...
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정말 제출자료만 해도 성인 무릎 높이는 훌쩍 넘길 정도로 많죠. 이를 업체가 대신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당사자가 발급을 받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목록을 보시고 꼼꼼하게 빠진 것이 없는지 스스로도 체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저희 윈앤위너스는 누락이 없도록 2차 3차 검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담당자의 실수반드시 들어가야 할 서류가 누락이 돼, 어이없게 기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그러니 아무리 업체를 맡겼다 하더라도 기각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당사자인 본인에게만 오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를 하는 습관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담당자를 너무 믿지 마세요.저희와 같이 중앙에서 면밀하게 다시 체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실수가 발생합니다.
결국 함께하는 전문가에서 모든 문제는 발생한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업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니 거의 100%가 착수금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변호사법을 기준으로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무료 변론, 무료 의뢰, 무료 상담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선금을 받고 신청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 의미는 큰 부작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업체에 큰 피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이 담당자의 게으름과 실수로 인해 한 개인의 인생이 달린 개인회생 신청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작 의뢰인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정확한 사유도 모른 채 최악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함께한, 내가 선택한 전문가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곳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좋은 선택이 곧 성공의 길이다.
나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맡길 업체를 선택하는 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실패하면 발생할 문제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업체를 선택하기란 매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가장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상담'만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상담을 통해 얻게 될 내용 중 감정적인 것을 떠나 진심으로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 그러하듯 개인회생도 '사람을 잘 만나야'합니다.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