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로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  

-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전문가(자칭)도 잘 모르는 별제권 이야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줘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청산가치, 즉 채무액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에서 불리한 것이지,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단,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섣부른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 집을 지킬 수 없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업계에서 실수가 많은 '별제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별제권자 

 우선 별제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자산 중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별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재단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내 집에 걸린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실히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개인회생하면 근저당도 탕감받을 줄 알았어요..."

아마 상당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채무가 바로 내 집에 걸린 근저당인 경우도 많을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채무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리 대응을 짜놓고 있어야 한다 

정말 전문가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제권의 경우 은행과 협의를 통해 경매로 넘기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은행입장에서도 경매를 통해 처분해도 자신들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사전에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협상을 할 여지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아파트 주택 끝까지 지켜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만큼 실력을 뒷받침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최선만 다한다는 건 스스로도 의뢰인도 모두 지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이슈가 터지는 금융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다솜 윈앤위너스 대표 변호사 역시 오랫동안 금융권에 종사한 전문가입니다. 

변수는 줄이고 가능성을 키워야 개인회생 이후의 삶을 구축해 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