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될 문제라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다.

- 티베트 속담

"심상치 않은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들"

최근 한 달간 저희 윈앤위너스의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투자사기'였습니다.

투자사기 또는 투자실패를 당해 큰 빚을 진 분들의 연락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 각종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회생이나 파산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익이 평소 수익이 영세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도박 빚의 경우에도 잘만 소명하면 인정받은 사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종은 다릅니다.

어설픈 동정을 바라는 호소는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에

훨씬 더 높은 자격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회생과 파산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파산이 인정되기 힘든 전문직 종사자들

전문직 종사자들은 보통 파산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기본소득과 장래 기대되는 소득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높기 때문에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인 '파산'결정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개인회생을 쉬울까요?

안타깝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투자사기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생각이 다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자로 분류하지 않죠.  

최근 유명 가수가 연루된 수 조원대 주식사기 사건도 보면 주가조작 조직이 조작을 통해 큰 수익을 노리다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지,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더욱 의심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투자자이기보단, 피해자들이 투자하도록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찰수사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거론이 된다면 회생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회생은 대안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 

개인회생의 요건인 채무상한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가진 경우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의 단점은 우선 탕감률이 낮은 점입니다. 최대 95~100%까지 탕감이 되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50%도 안 되는 탕감률을 결정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간도 10년 정도로, 보통 3년에서 5년인 개인회생에 비해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래도 워낙 채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두 번 생각해도 맞습니다. 

고민은 고통만 계속 키울 뿐 

"회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의지 표현입니다."

분명 회생을 통한 변제기간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한정된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하고, 일을 멈출 수도 없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하진 않을까요?

회생은 바로 그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회생을 피하려고 남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를 모두 밟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종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최고의 효율을 도출하는데 몰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