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 필수서류 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2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2인 각자의 신분증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소득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 영수증)

조정이혼

조정이혼 필수서류 안내

• 부부 2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1통
• 부부 2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사유

• 0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이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의 상대방 :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면 배우자 외에도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에 대하여도 청구가능합니다.
• 행사기간 :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금액 :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 유책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되며, 실무상 최대 3,000만원 정도 선에서 책정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가정법원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양육의 편의를 위해 주로 친권과 양육권을 일방에게 지정하거나, 친권만 쌍방, 양육권은 일방에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1양육비

  이혼 후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양육비산정내역표에 의거하여 정해집니다.

• 2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대면 만남 외 전화(영상)통화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유아인도, 접근금지)

• 재판이혼이 종결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재판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면접교섭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폭력이 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판이혼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기간은 최장 6개월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금전으로 받을 경우) : 부동산가압류, 통장가압류, 급여가압류, 동산가압류 등
• 가처분(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 등)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척기간

• 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은 후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42조).

필요서류

• 부부 2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기본증명서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2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미성년자녀) 자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녀) 자녀 각자의 기본관계증명서 각 1통